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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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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20억 빚, 상속포기하고 보험금 받으려니 '세금' 내랍니다
20억 생명보험금과 20억 채무 남긴 아버지어리숙 씨는 아버지 어성실 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상속문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성실 씨는 아내와 사별한 후 외동딸 어리숙 씨를 애지중지 키워왔습니다. 자신이 죽더라도 딸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보험금 20억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매달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왔습니다. 덕분에 어리숙 씨는 20억원의 생명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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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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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상속세는 ‘0원’··· 손자에 1억 주면 1,300만원 세금
70대 후반인 A씨와 B씨는 고향도 같고 초등학교도 같이 다닌 절친이었지만, 불행하게도 최근 함께 여행을 갔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함께 사망했다. A씨의 경우 배우자와 아들이 10억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됐고, 배우자 없이 딸 하나 뿐인 B씨는 생전에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을 해 놓은 대로 외손자가 1억원을 상속받게 됐다. 일반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사망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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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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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뿔사! 상속 포기 후 발견한 5억 보험금 내 돈이었네"…보험금 수령은
# A씨의 아버지는 큰 빚을 지고 사망했다. 이에 A씨는 상속을 포기 했는데, 몇달 뒤 아버지가 5억원 상당의 종신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A씨는 상속을 포기했던 터라 5억원은 못받을 것으로 지레짐작 하고,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속인에 대한 보험청구권은 고유재산"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상속을 포기를 했더라도 A씨는 사망 보험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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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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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 후 낙태한 아내, 7억 보험금 한 푼도 못 받는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혼자서 두 아이 키울 자신이 없었던 아내한창 나이인 30대 초반의 요절남 씨는 아내 성급희 씨와의 사이에 다섯 살된 딸을 두고 있습니다. 아내 뱃속에는 이제 4개월 된 태아도 있습니다. 요절남 씨는 야근를 마치고 운전하여 집에 돌아오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맞은편 트럭과 충돌하여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남편의 죽음 앞에 아내는 하늘이 무너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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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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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남편사망, 태아도 빚 상속"…미성년자 빚 대물림 않으려면
#1. 임신 중이던 A씨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남편에게3500만원의 빚이 있다는 걸 알았다. A씨는 물론 A씨의 뱃속 아이도 빚을 상속받게 됐다. 민법상 태아도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만약 상속포기 절차 등을 밟지 않는다면 법정 상속분에 따라 A씨는 빚2100만원, 아이는1400만원을 각각 상속받는다."#2.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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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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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이 실수' 한번에…사망한 父 10억 빚 떠안게 된 아들
서울에서 작은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중견 기업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재산을 정리하던 중10억원가량의 체납한 세금과 사업 부채를 발견했다.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고 판단해 상속을 포기하려던 그는 상담을 위해 찾아간 변호사에게 날벼락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상속 포기가 힘들 것 같다는 것이다.아버지 사망 직후 어머니가 아버지 명의의 예금통장에서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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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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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아파트 물려줬는데…조카가 내놓으랍니다"
동거했던 언니로부터 아파트 유증조카가 언니 사후 '유언무효소송' 제기"유언 당시 불완전한 의식상태에선 공증유언도 효력 없어""이미 납부한 상속세는 경정청구 통해 환급받아야"A씨는 결혼한지 5년만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A씨는 재혼도 하지 않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아들 B씨를 키웠습니다. A씨는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 아파트를 한 채 장만했습니다. 아들 B씨는 장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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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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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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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 얹혀살아놓곤…“내가 모셨다”며 부의금 내놓으라는 장남
사업 실패로 부모님 집에 얹혀살던 장남이 “내가 부모님을 모셨다”며 부의금 전부를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대기업에 다니는 40대 남성 A씨는 2남 1녀 가운데 둘째다. A씨 부모님은 첫째인 A씨의 형을 늘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고 한다.A씨 형은 40대 초반, 연이은 사업 실패로 아내와 별거를 시작했다. 이후 부모님 집에 들어가 3년간 얹혀살았다. A씨는 “형은 부모님께 용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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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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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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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에서 사망한 남편, 아내가 보험금 못받은 이유
이서연씨(35세)는 5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3년간의 동거생활 끝에 결혼을 결정했다. 둘 다 회사 일로 한창 바쁠 때 정신없이 결혼 준비를 하느라 혼인신고는 결혼식 후에 천천히 하기로 하고 결혼식을 마치고 곧바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해외 여행지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이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고 남편은 그만 사망하고 말았다. 이씨는 남편의 시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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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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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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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돌아가신 후 받은 생명보험금, 상속재산일까
A씨의 아버지는 최근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사고 후 상심에 빠져있던 A씨는 아버지가 가족도 모르게 아버지를 계약자로 생명보험에 가입하셨다는 것을 알았고, 유일한 상속인인 A씨는 2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후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A씨는 ‘생명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니 알아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 인근 세무사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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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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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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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아버지 상속포기後 3억 나왔어요"…보험금 탈 수 있나요
# A씨의 아버지는 큰 빚을 지고 갑자기 돌아가셨다. 워낙 빚이 많았던 터라, A씨는 아버지의 재산 상속을 모두 포기해야만 했다. 이후 A씨는 아버지가 사망보험 3억원에 가입돼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지만 못 받을거라 지레짐작하고,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다. 하지만 상속 포기를 했더라도, A씨는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 수령이 가능했다.# B씨는 등산을 하다 크게 다쳐서 '혼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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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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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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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아파트 상속 받았는데…"내 몫 있다" 딸 남친이 반대한 사연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겨준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대뜸 막내딸 남자친구가 '자신의 몫'을 요구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19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근 사고로 남편을 잃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A씨는 "재산으로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구입할 때 제가 자금 70%를 냈다"며 "우리 아이들이 이 아파트를 저한테 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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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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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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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살 때
교통사고
’ 아빠가 진 빚…자녀가 갚아야 한다, 서른 넘으면
헌재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 상환 의무 합헌”청구인 “대출 사실 알지 못했고, 우리 위해 돈 쓰인 적 없어”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무이자로 생활자금을 대출해주고 30살 이후 상환 의무를 부여하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미성년 자녀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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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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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죽고 시아버지 모셨던 며느리에게 유산 요구한 아주버님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A씨는 1967년에 아내 B씨와 결혼와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남 C씨와 차남 D씨였습니다. 그런데 1985년 A씨와 B씨는 이혼하게 됐습니다. 경제력이 있는 A씨는 C와 D를 모두 맡아 키우게 됐습니다.장남 C씨는 아버지의 지원으로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에는 LA에서 직장도 얻고 결혼해 아예 자리를 잡고 살게 됐습니다. 반면 차남인 D씨는 한국에서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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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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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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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많아 포기했는데, 3억 내 돈이었네”…상속전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하세요
# A씨는 아버지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상속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혔다. A씨 가족들은 아버지의 금융거래가 여러 금융사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있어 선뜻 상속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려웠다. 주변에서 섣불리 상속을 진행했다가 막대한 손해를 입는 사례를 종종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 가족들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이 문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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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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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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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서 연인돼 받은 9억… "증여세 5억 내라" 판결
여성 A씨는 고등학생이던 2004년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30대 남성 B씨를 만났다. 관계가 깊어진이들은 서로를 연인으로 생각했다. 전업 주식투자자이던 B씨는이후7년여간 거액의 경제적 지원을 했다. A씨의 증권계좌를 대신 관리하며 주식거래까지 해줬다.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파국을 맞았고, B씨는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B씨는 "A씨가 2007~2008년 '아버지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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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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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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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어머니에게 증여한 돈도 상속세 과세 대상일까?
어머니는 아버지로부터 현금 6억원을 증여받았습니다. 당시 부부 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그해 겨울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유일한 자식인 제가 상속받았고 상속세도 다 냈습니다. 그런데 2년이나 지난 최근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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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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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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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정자로 인공수정해도 친자녀”…대법 전원합의체, 36년 판례 검토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를 남편의 친자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하기로 했다. 오는 5월 22일 공개변론도 열린다.대법원은 송모(63)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8일 밝혔다. 주심은 김재형 대법관이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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